국회 정보위 공무원에 대한 국정원 신원조사는 위헌이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3항은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해 국회법 규정 외에 공개된 국회규칙이나 국회규정 등은 없다. 국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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